- - 자주 재원 불안정, 지방채 발행 부담 경고 -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6년 예산 증가율 10년 중 최저
- 자주 재원 불안정, 지방채 발행 부담 경고 -
- 2026년 예산, 복지·산업 투자 확대, 교육·환경·국토 분야는 ‘축소' -
익산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교육·환경·국토 등 일부 영역의 예산이 축소되고 재정 건전성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발표한 ‘2026년도 익산시 본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재정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채무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은 총 1조 8,686억 원으로 전년보다 578억 원(3.19%)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유지됐지만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1조 6,836억 원(1.83%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1,690억 원(19.89% 증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6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하수도특별회계는 1,2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70% 증가하며 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 반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2% 감소했다.
세입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은 총 1조 6,997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지방세는 1,899억 원으로 4.16% 늘어나 전체 세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상·임시 세외수입은 모두 줄어들면서 36억 원(6.72%)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4,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5%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자주 재원 기반의 취약성은 2026년도 익산시 재정자립도를 14.12%로 전년보다 0.03%p 하락시켰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47.28%로 전년보다 0.70%p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67% 크게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4,9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6% 감소했으며, 전북도 보조금도 1,564억 원으로 3.65% 줄었다. 국고보조금 감소분 대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14%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사업별·부처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체계로 전환하며 재정 자율성이 확대된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지방채는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0.87%) 감소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4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재원 중 잉여금은 크게 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줄어들어 재원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내년 익산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41억 원(일반회계 29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4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익산시의 총 채무는 1,640억 원(일반회계 96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45억 원, 청사건립기금 53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9.57%) 증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지원반 운영 예산 신규 편성 등으로 증가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32.55%) 증가했으며, 재해위험·취약지역 정비 예산이 대폭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384억 원(5.53%) 증가한 7,3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넘어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여성, 노인 등 주요 복지 사업이 확대된 점이 두드러진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1.26%) 소폭 증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농가소득 향상, 말산업 특구 기반 구축, 농업기술 향상 지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 등 예산은 증가했으나, 농촌 환경 정비, 농업 기반시설 정비, 기초생활거점 육성, 쌀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동물보호 복지, 도시림 조성·공원 조성 등 예산은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7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40.75%) 대폭 증가했다. 전통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 예산은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줄었다.
교통·물류 분야도 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원(12.26%) 증가했다. 운수업계 운영 지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사업 등 예산 증가로 대중교통·물류 부문은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포장도로 유지 관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도로 부문 예산은 감소했다.
반면, 교육 분야는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8.02%) 감소했으며, 특히 유아·초등교육 예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10.38%) 축소되었고, 이 중 체육·국가유산·문화관광 일반 예산 감액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환경 분야는 전체적으로 1,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6.67%) 감소했다. 이는 산업단지 수질오염 예방, 왕궁 지역 현대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도시생태축 복원 예산 증가로 상하수도·폐기물·자연환경 부문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승용차·화물차 구매 지원, 수소(고상)버스 보급 등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대기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 원(48.75%) 급감한 영향이다.
가장 큰 폭의 삭감은 국토·자원개발 분야에서 발생했다. 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 원(46.16%)이나 줄었으며, 특히 하천 정비 등 수자원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326억 원(68.46%) 감소하며 전체 삭감을 주도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번 익산시 예산안에 대해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은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채무 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임시 세외수입 감소는 익산시 자주재원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교통·물류, 산업·중소기업 등 민생과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확대는 긍정적이나, 환경·교육·국토 등 장기적인 도시 기반 분야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예산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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