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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 심층 분석, 민생 분야 강화, 성장 기반 분야 축소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11.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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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예산 10조 1,597억 원, 재정자립도 23.28% 등 -

2026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 심층 분석, 민생 분야 강화, 성장 기반 분야 축소

- 총예산 10조 1,597억 원, 재정자립도 23.28% 등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총 10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며 전년 대비 3.21%(3,158억 원) 증가해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체 재원 기반 약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축소라는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실시한 세입·세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교육·안전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한 반면, 국토 개발·산업 기반 등 지역의 장기 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는 축소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방세는 2조 409억 원(전체 세입의 20.09%)으로 전년 대비 1.30%(268억 원) 감소했다. 특히 취득세(-1.47%), 지방소비세(-1.40%)가 동반 감소해 지역 경기 정체와 소비 위축이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도 1,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35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6억 원(-28.29%) 대폭 감소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 원(+6.24%)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3.28%로 전년 대비 1.11%p 하락, 재정자주도는 33.63%로 1.07%p 감소해 재정 취약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은 7조 1,716억(전체의 70.59%)으로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3.48%)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무려 74.50%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사업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 원(+7.45%) 증가했다. 반면 잉여금은 278억 원(23.17%) 감소했고, 예탁금·예수금은 1,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5.80% 폭증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110억 원), 지역개발기금(1,000억 원) 등 내부 자원을 예수금(내부 차입) 형태로 활용해 세입 부족을 보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6년 말 예수금 잔액은 5,653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75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678억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은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나, 2026년 말 전북특별자치도의 채무는 9,658억 원(일반회계 지방채 3,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6,158억 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미래 세입 약화와 상환 부담 확대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2026년도 전북자치도의 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교육·환경·농업 중심 분야에 확대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41.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4조 2,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7%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95억 원(1.35%) 늘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587억 원(11.92%)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두드러졌다. 보육 분야는 173억 원(4.64%), 노인 복지 분야는 614억 원(3.94%) 증가하며 아동·고령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반면 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원(-18.74%)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의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전체 교육 예산은 3,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54%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1,515억 원으로 전년보다 914억 원(151.99%)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과 연계한 창의·혁신 인재 양성 사업(RISE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4,163억 원으로 4.28% 증가했지만,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관광 분야는 오히려 222억 원(25.85%) 감소했다. 반면 체육 분야가 163억 원(18.52%), 문화예술 분야가 221억 원(16.65%) 증가하며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이 강화된 방향으로 재편됐다.

 

환경 분야는 7,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 분야가 659억 원 늘어 생활 환경 개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호 일반사업도 5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연부문은 447억 원(-23.39%) 감소했는데, 이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 전년 대비 562억 원(-31.50%)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989억 원으로 476억 원(3.52%) 증가했다. 농업·수산업 맞춤형 지원, 스마트 농업 전환, 고부가가치 양식 등 미래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

 

반면 지역 성장 기반과 연결된 일부 핵심 분야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국토·자원 개발 분야는 21.41%, 수자원 분야는 45.25% 감소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3.81% 줄었다. 교통·물류 분야 역시 3.76% 감소하면서 도로·물류 인프라 확충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방세 감소와 내부거래(예수금) 의존 확대가 두드러진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입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와 교육, 생활 인프라 예산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토·자원 개발, 관광, 산업·중소기업 등 지역 성장 기반 분야의 예산이 축소된 점은 향후 지역 경제 활력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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