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9.28 01: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효율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효율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5년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 구조나 정파적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개혁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유능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실제 윤 의원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며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반대와 이의제기,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민생과 개혁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의지로 끝내 관철시키며 결실을 맺었다.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생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생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타파 & mediatapa.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전북자치도, 서해안~내륙 잇는 도로망 53㎞ 정비 ‘속도’
  • 전북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전주시,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완주의 취향을 담다, ‘완주한켠 기획전’ 17일 개막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다시 문열어
  • 군산시, AI 활용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호응
  • 군산시, ‘2026 불꽃축제’ 교통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 운행
  • 이중연 익산시의원, “지역 자원이 곧 축제 콘텐츠” 구미 라면축제 현장 찾아
  •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연말 무대 다채롭게 채운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