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 72% 수변도시 반대, 기후변화영향평가 통과 어려울 것 -
정헌율 익산시장, 수변도시 즉각 중단하고 공론조사 나서야
- 시민 72% 수변도시 반대, 기후변화영향평가 통과 어려울 것 -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인철·임형택)는 9월 25일(목)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가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시민과 함께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패널 발표와 객석 토론이 이어졌다.
익산시는 총 43만 평 부지에 6,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내 최악의 미분양 사태 속에서 추가 대규모 공급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자, 시민단체 관계자, 아파트 주민대표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해 환경·사회·경제·생활 현장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수변도시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먼저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만경강 개발과 환경법적 쟁점’을 짚어주었다.
전용일 교수는 “만경강 일대는 국가와 전북도의 상위 도시계획에서 도시생태축으로 지정돼 있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개발입지가 부적절”하다며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2가지 환경영향평가, 금강수계법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제 등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3년부터 환경 및 보전 법제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인데 미래 홍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수변도시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진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최근 몇 년간 1만 세대 넘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탈출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며 ”일자리, 산업기반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공급만 늘린 익산시 주택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강조했따.
이어 ”복토, 홍수관리, 하수처리시설, 도로 건설 비용 등 시민 세금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야 해서 경제성, 미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착공계 내고 시공하지 않은 5천 세대, 재개발·재건축 추진 2천 세대, 주택조합 3천 세대 등 이미 예정된 1만 세대 개발 계획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만경강 수변도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시민 1200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정기 설문결과 72%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익산시장이 추진하는 문제의 사업을 견제하지 못하는 익산시의회가 안타깝다“고 피력하면서 조례에 있는 공론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남 부동산 중개사는 ”익산시가 공급·예정인 아파트가 2만 8천 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0%에 육박하는 공급 과잉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현재 구축 아파트가 7천만 원~1억 3천만 원까지 하락해 시민처분 소득이 심각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청년세대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상한액 완화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주민대표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은주 익산부송데시앙 입주예정자 협의회장은 ”익산은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해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많은 공급이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면서 ”대구 푸르지오 990세대 미분양처럼 유령 수변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기존 미분양부터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갑녀 아파트 동대표는 ”이번에 만경강 수변도시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4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사원 5명 영세업체, 분쟁이 많은 부실업체 등 너무나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박중희 미분양 아파트 입주 청년부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분양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 면서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하고, 만경강은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은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면 이미 형성된 택지지구 확장이나 도심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타당하다,”며 “정헌율 시장은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의 주택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점을 짚고, 시민이 직접 도시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됐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