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시 계약 제도 개선 대책, 인사 시스템 개혁은 빠져 있다 -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행정 비리 해결 위한 ‘혁신’ 필요
- 익산시 계약 제도 개선 대책, 인사 시스템 개혁은 빠져 있다 -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간판 정비사업 계약 비리 사건 후 내놓은 익산시 대책은 수의계약 관련 내용만 있고 정작 비리의 핵심 원인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7호)」 제5조제2항에도 계약 업무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승진 후에도 계약 담당 책임자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단행했다며 행정 비리 해결 위한 인사 시스템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투명한 계약 행정의 대책으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계약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행정 투명성 회복을 위한 익산시의 노력을 기대했으나, 발표된 대책은 수의계약 관련 내용에만 국한돼 있고 정작 비리의 핵심 원인이 빠져있다.
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개선 방안을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결재 권한 강화, 농공단지 직접 생산 확인 의무화,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및 연 수주 금액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비리업체 계약 영구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익산시 개선 대책에는 정작 비리 사건의 핵심인 인사 시스템 개혁이 빠져 있다. 익산시의 계약 비리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사 시스템 혁신이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공단지에 단순히 주소지만 두고 실제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특정 업체가 4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약 44억 원을 몰아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익산시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과장을 오랜 기간 계약 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 운영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구속된 전 익산시 회계과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했고,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장으로 승진했다. 계약관리계장으로 4년 넘게 장기 근무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그를 자체 승진시킨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계약부서의 경우, 한 부서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 근무를 적용하고, 승진 시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관례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7호)」 제5조제2항에도 계약 업무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승진 후에도 계약 담당 책임자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단행했다.
익산시가 뒤늦게 내놓은 개선 대책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인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익산시는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의 혁신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지금은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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