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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전)행정안전부 차관.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5.09.1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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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전)행정안전부 차관.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전문가로 지역발전 제안으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북과 익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미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냉철한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물류 혁신, 전북의 산업 및 관광, 그리고 국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며, 단기적 수치뿐만 아니라 장기적 파급효과와 연계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던 일부 투자 유치 및 개발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전북 메가시티 구상 중 새만금권과의 연계성 부분에서도, 익산은 이미 철도 교통의 요지라는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발표했던 ABC 산업전략 및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같은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심보균 전 차관은 공항 철새 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서식지 관리, 조류 퇴치 장비, 레이더 및 관제 시스템, 철새 이동 경로 연구 및 협력,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절별 철새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 물류체계,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보균 전 차관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감정보다 정책, 구호보다 대안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이 공항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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