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개정안 통과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개정안 통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21대 국회부터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두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 법’이 마침내 완성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제21대 국회 당시였던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놓은 쌀 시장격리가 제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아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호도하며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장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토론에 나서는 등 법안 개정을 주도했지만 결국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였으나 결국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계속된 좌초에도 윤준병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 22대 국회 첫날 총선공약 실천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집념으로 끈질기게 입법을 추진해나간 결과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과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며 “오늘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한 기본 안정망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계속 챙길 것” 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을 계기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미곡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법제화하고, 양곡과 농수산물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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