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만 해먹어라 만경강 수변도시, 지금 당장 중단하라” -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수변도시 개발계획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그만 해먹어라 만경강 수변도시, 지금 당장 중단하라” -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7월 31일(목)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헌율 시장이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익산시가 계획 중인 수변도시 사업은 총 43만 평 부지에 6,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합동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4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이 개발사업이 익산의 인구 구조, 주거 수요, 구도심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며, 현재 1,1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누적되어 있다. 그중 상당수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며, 분양가 4억 원에서 임대 전환 1억 원으로 급락한 사례도 이미 발생했다.
특히 정헌율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공급 총량과 속도가 상식적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시민들의 의문과 냉소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만 해먹어라”는 직설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 구역은 공사 중단이나 장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고, 광신프로그레스 등 일부 단지는 분양 실패와 가격 폭락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이 공공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분양 중심의 민간사업 모델이며,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
“기업 유치도, 일자리 창출도 못 하는 행정이 왜 아파트 공급에만 이토록 적극적인가?”
조국혁신당은 도시의 외연 확장보다 구도심 회복과 삶터 재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방향”이라며, 공급 위주의 개발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기반시설 정비, 골목과 시장 공동체 회복을 제시했으며, 행정이 주도하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도시재생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1) 인구소멸 대책 없는 수변도시, 중단하라 2)미분양부터 해결하라 3)일자리부터 만들어라,”는 3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도시는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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