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돌봄 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일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돌봄 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사 8.2만 명, 장애아 돌봄 지원사 0.3만 명,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6만 명, 아이 돌보미 2.3만 명, 사회복지시설 8.3만 명 등 총 108만 7 천명으로 추산했고 계속해서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저임금과 계약직의 비중이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 ·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상 재해와 인권 보호에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아울러 건설노동자, 가사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무 제공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원활한 돌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 형태·근로시간·휴업수당·적정임금·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 등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등 돌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가 이뤄내야 할 당면과제로서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며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만큼 법적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돌 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분들의 권리 보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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