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4.17 04: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차기 대통령, 인수위 없이 즉시 업무 시작으로 임기 초 혼란 불가피 -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 차기 대통령, 인수위 없이 즉시 업무 시작으로 임기 초 혼란 불가피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ㆍ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미디어타파 & mediatapa.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전북자치도, 서해안~내륙 잇는 도로망 53㎞ 정비 ‘속도’
  • 전북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전주시,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완주의 취향을 담다, ‘완주한켠 기획전’ 17일 개막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다시 문열어
  • 군산시, AI 활용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호응
  • 군산시, ‘2026 불꽃축제’ 교통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 운행
  • 이중연 익산시의원, “지역 자원이 곧 축제 콘텐츠” 구미 라면축제 현장 찾아
  •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연말 무대 다채롭게 채운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