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예술 단체 범위, 포괄적 확대 통한 균형적 보조금 지원 등 -
손진영 시의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 문화예술 단체 범위, 포괄적 확대 통한 균형적 보조금 지원 등 -
익산시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균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 문화예술법인·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수정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균형적인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용어의 개념을 정비,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손진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면서 “기존 조례는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않다,”며 “조례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앞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 조례안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