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임지지 못할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무슨 배짱으로 결정?” -
이춘석 의원,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 멈춰라
- “책임지지 못할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무슨 배짱으로 결정?”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고작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평 (4,203만m2) 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했다.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 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 등급지의 경우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산단 및 물류단지 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우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권역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PK와 TK(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에 해당 되는 반면, 애초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 · 강원 · 충북 등 타 지자체는 이번 전략사업에 수요를 제출할 자격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그동안 부족한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미진해 왔던 지역들은 아무런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PK와 TK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 유치와 신산업, 다양한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PK 와 TK은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다. 그런 PK 와 TK를 중심으로 또다시 혜택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다른 방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PK와 TK 지역에만 대폭 규제를 풀어 힘을 더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열며 사실상 공공연한 사전 선거 운동이자 관권 선거를 펼친 바 있다,”며“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자칫 ‘관제 사전 선거 운동' 의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월 19일에도 부산, 대전, 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권한대행은 불법 비상계엄 참여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임명했던 관료일 뿐이며, 국정 공백으로 인해 잠시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미 사의를 표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의문를 제기했다.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이 났음에도 내수 진작과 국내 재투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대규모 SOC 정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능이 정지된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며 책임지지 못할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대사를 무슨 배짱으로 결정했는가?
이 의원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고, 최 대행의 월권이 극을 치닫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를 넘어, 반대로 차기 정부가 결정해도 될 중요 개발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의원은 최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 대행은 이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라며, 앞으로의 정부의 중요 결정은 국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최 대행이 끝까지 정부의 중요 정책에 권한을 행사하려 시도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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