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이 맹견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 -
이춘석 의원,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이 맹견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 대부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 보호소에서조차 적정 보호 두수 유지를 위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가 이뤄졌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되어 주민과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물림 사고는 광견병·파상풍·패혈증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4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환경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되거나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