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2.25 02: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조속한 일상 회복을 통해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명시 -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 조속한 일상 회복을 통해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은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두텁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며 “특히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재해의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타파 & mediatapa.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전북자치도, 서해안~내륙 잇는 도로망 53㎞ 정비 ‘속도’
  • 전북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전주시,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완주의 취향을 담다, ‘완주한켠 기획전’ 17일 개막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다시 문열어
  • 군산시, AI 활용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호응
  • 군산시, ‘2026 불꽃축제’ 교통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 운행
  • 이중연 익산시의원, “지역 자원이 곧 축제 콘텐츠” 구미 라면축제 현장 찾아
  •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연말 무대 다채롭게 채운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