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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2.0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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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북자치도 계약액 중 24,1%, 328억 원 타 시도 업체와 계약" 등 -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 “전북자치도 계약액 중 24.1%, 328억 원 타 시도 업체와 계약” 등 -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 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했다, 이 단체는 분석 이유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계약액의 24.1%인 328억 원이 도외 계약을 통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53.1%가 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총 계약액은 1,361억 3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75.9%, 도외 계약이 24.1%를 차지했다. 계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699억 9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84.5%, 물품 구매 계약은 295억 7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91.6%를 기록했다. 반면, 용역 계약은 365억 6천만 원으로 도내 계약이 46.9%에 그쳐 도외 계약이 53.1%를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 지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계약액의 21.5%인 2,514억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54.7%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8.9%, 47.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원시는 34.6%로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김제시가 17.1%로 가장 낮았으며, 남원시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전주시의 총 계약액은 2,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억 원(28.3%) 감소하였고, 관내 계약 비율은 6.6%p 감소한 반면 도외 계약 비율은 3.7%p 증가하였다. 익산시는 총 계약액이 1,987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1.9%) 증가하였고, 관내 계약 비율은 3.2%p 증가하였다. 군산시는 총 계약액이 1,81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9억 원(10.3%) 증가하며 관내 계약 비율이 5.2%p 증가하였다.

 

익산시의 경우, 공사 계약의 56.3%, 물품 구매 계약의 66.1%가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용역 계약의 경우 78%가 관외(도내+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대부분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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