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성 지원인 결혼축하금 대신 주택자금 이자 지원으로 전환 등 -
익산시, 대담한 인구정책 실제 효과로
- 현금성 지원인 결혼축하금 대신 주택자금 이자 지원으로 전환 등 -
익산시는 '주거 지원 전략'을 통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기획했던 '결혼축하금' 대신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인구 정책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초 익산시는 인구 유출 방지와 결혼 장려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차 심층 검토를 실시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깊은 고민 끝에 시는 단편적인 결혼축하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전출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분야'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지역 내에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세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시행하게 됐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매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연중 진행된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6억 원 이하다. 이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익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그간 전북권역 내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유출됐던 인구를 익산으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 증가 현상이 시작됐으며 12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26만 8,001명으로 3개월 전인 9월 말(26만 7,604명)에 비해 397명 증가하는 뜻깊은 성과를 도출했다.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 익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2023년 923명에서 지난해 980명으로 57명(6.1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허리층인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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