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 민생안정지원금 재원 300억 원,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
10만 완주군, 탄탄한 재정 ‘주목’
- 민생안정지원금 재원 300억 원,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
완주군이 대규모 국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완주군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해 투입되는 규모도 300억 원 규모로 상당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2024년 말 적립액은 461억 원에 달한다.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테크노밸리2산단 분양률이 급상승해 완판을 앞두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완주군 세입은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탄탄한 재정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근거 조례 및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도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정부승인이 불투명하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경기침체 적시해소라는 민생안정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군은 2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첫날과 이튿날인 22일부터 23일은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인 25일과 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1개소(삼례읍. 삼봉민원센터, 봉동읍, 둔산민원센터,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혁신센터,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금을 배부한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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