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윤준병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 68 조제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 (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인 경우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이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해 권한 대행자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며 “국회의 탄핵 없이 윤석열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옥중직무’ 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