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만금개발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려
-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公社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대표발의하면서 나경균 公社 사장의 불도저 같은 뚝심과 손잡은 쾌거다.
이원택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ㆍ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 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으로 창립 6년 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하였다,”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