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5년간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1,940건 발생 -
이춘석 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405건 발생
- 최근 5년간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1,940건 발생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합계)
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흉기 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 · 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 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