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 사업 초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등 분담금 추산액 정확성 높인다
- 시, 사업 초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
전주시가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해야 할 추산액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에 검인을 신청하면, 정비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액 등을 검증하게 된다.
시는 분담금 추산액 결정 및 검증이 개략적인 감정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개략적인 종전·종후자산가액 분석, 수입 및 지출 추산액 분석, 예상 비례율·분담금 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의 투명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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