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
군산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 개최
-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
군산시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성승제 한국법정책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발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할 것을 중분위에 제안했다.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할 경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 공주대학교 정규 교수, 한밭대학교 최성환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참여하여,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하여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