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김제시 A 시의원의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지난 5월 2일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김제시청 앞에서 스토킹과 폭력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법원에 가제명 가처분 신청을 낸 A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A 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의원은 피해 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8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성토하며 “그간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다. 대다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라며 지방의회, 공무원 및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환골탈태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습이 시민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보여 지기를 당부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한창훈 공동대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성추행,폭력으로 지방자치 의회를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 반성 없이 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해당 의원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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