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영업자 소상공인 회생,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 등 -
전권희 익산갑 후보, 민생공약 1호
- 자영업자 소상공인 회생,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 등 -
진보당 익산갑 전권희 국회의원 후보는 22일(목)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어제 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었다. 내부 경선을 통과한 이춘석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김수흥 후보와 고상진, 성기청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전권희와 이춘석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권 후보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횡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득권 정치로 익산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총선은 의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온몸을 바쳐 싸울 사람, 오로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익산을 바꿀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주장하며 민생공약 1호를 발표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탕감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684.9조에서 2023년 1,033.7조로 50.9% 급증하였습니다. 장사라도 잘되면 변제할 수 있지만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상환 압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옥죄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세’ 도입과 ‘서민부채 탕감기금’ 조성으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겠다.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을 담당할 지역 공공은행이 절실합니다, 지역공공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투자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3.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
소상공인들은 금융 지원과 함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지원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폐업 등 각 주기별 상태에 따른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기부와 지자체 협력하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시설물 공동사용 설치, 공동 브랜드 구축 등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진보당 익산갑 전권희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회생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발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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