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만금청 개청 10주년 기념 백서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 새만금청 개청 10주년 기념 백서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2012년 12월 제정되었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총 14조 5,96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2023년까지 총 33년간(1991년 포함)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사업에 투입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1조 8,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였고, 개청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다.
제2편 ‘새만금의 성장과 발전’은 5개 권역*별 개발현황과 기반시설 건설 내용으로 시작한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척추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2023년 7월 개통)가 완공되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모두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인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역시 추진 중으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기반시설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만금’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아울러, 제2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10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한 과정도 담겨있다.
그간 새만금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센티브로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획기적인 기업 유치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38번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2022년 12월, 2년여간 국회 계류 중이던「새만금사업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선포식을 개최했다.
2023년 7월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노력과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 가능성이 결합하면서 새만금은 이차전지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였다.
2023년 8월 2일 새만금 6.6조 원 투자유치 달성과 LS그룹의 1.8조 원 투자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LS그룹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의 시작을 기념했다.
이후에도 이차전지 글로벌기업 룽바이그룹의 1.2조 원 투자, 미래커롱에너지, 백광산업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 투자가 9조원 수준으로 양극재에서 배터리 재활용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입주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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