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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 배신, 퇴행이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4.02.0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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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 배신, 퇴행이다

 

진보당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권희는 2월 1일 긴급성명을 내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 배신이고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긴급성명 전문입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배신이고 퇴행입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다시금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당 소속 80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준 연동형 비례제 유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 회귀를 위한 전 당원 총투표를 주장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합계 약 70~7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물이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은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하여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병립형’ 회귀을 추진하는 것은 이는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거부하고 사소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탐대실한 행위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 하고 그럴 경우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준연동형제라는 정치개혁위 취지를 지키면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호남 원로들이 제안한 <야권연합 비례정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또한 병립형 회귀의 우회로이고 정치적 꼼수일 뿐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의 선거제에 도입할 명분과 타당성이 결여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대표성과 비례성은 더욱 약화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 연동형제 하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이 3%였다면, 권역별 병립형제 하에서는 7~8%로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수 정당 반발을 무마한다며 ‘권역별 3% 이상 득표정당에게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 운운하는 것은 준연동형 비레제의 정치개혁 취지를 변질시키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에 대한 ‘모욕’이자 거대 정당의 의석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병립형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더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병립형제로의 회귀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시대의 과제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야권 전체가 이기는 ‘야권연대를 통한 지역구 1대1 구도, 야권 연합 비례정당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탄핵 총선이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총선입니다. 야권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총선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만으로는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 진보, 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그 최소 조건이 바로 준 연동형 비레제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여 대의를 저버리고 병립형으로 퇴행한다면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의 공조에 찬물을 끼얹어 윤석열 정권에게 다시 없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제1당 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권역별 병립형제 회귀를 포기하고 야권 총단결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사소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대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정치개혁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야권전체가 이기는 ‘야권연대를 통한 지역구 1:1 구도, 야권연합 비례정당’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정도를 걸어 야권이 다 같이 이기는 길로 갈지, 아니면 개악과 퇴행으로 야권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지는 민주당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북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의원 후보님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전북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존재감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전북 도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존재감 제로라는 오명을 씻고 <권역별 병립형 반대, 준 연동형 비레제 유지> 정치개혁의 주장을 한목소리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진보당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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