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과다한 예산편성, 예산평가 시기 적절성 집중검토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26억 8천만 원 삭감
-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과다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시기 적절성 집중검토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간 보건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 8,376억 9,452만 원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보건위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과다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시기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총 20개 사업 26억 8,09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2,184만 원을 삭감.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의 문제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10억 원 삭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진성능보강공사」 1억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 5,600만 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설비 교체」 1억 원 삭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전 행절 절차를 불이행한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1억 3,871만 원 삭감.
또한 지역아동센터 47개소의 센터장과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아동센터 복지 수당」 중 센터장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평성 문제로 50%인 2,820만 원을 삭감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2024년도 지방재정이 어려워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보건위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느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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