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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증인 신문 열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4.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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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측 증인 신문, 증인 "이 후보가 요청 홍보했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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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증인 신문 열려

- 검찰측 증인 신문, 증인 “이 후보가 요청 홍보했다” 주장 -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번호 2022고합72,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영호),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전주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4월 19일(수) 오후 3시에 열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정읍시장 지방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게 정읍 구절초 축제 준비위원장 재임 기간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 16만7,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집중매입 했으며 주변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더 있다고 말했다.

 

또 공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인 뒤 구절초 태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어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후 몇칠 지나 보도자료까지 내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최 모씨(당시 이학수 후보, 상황부실장)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들었다며, 무소속 김민영 후보 52,8%,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 38,8% 여론조사 결과를, 이학수 후보 선거상황실장이 부탁해 22년 5월 25일 오후 5시 36분에 카카오 단톡방에 대신 보냈으며, 지지율 관련 호소 했고 이학수 후보가 요청 홍보를 했다,”고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말했다.

 

이어 증인 최 모씨는 “제보자가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많은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다,”며 “최 모씨 앞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김민영 후보 재산목록을 출력한 것을 보고 당시 이학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 김철모 씨와 증인 박 모씨(당시 이학수 후보 정책본부장)에게 말했다,”며 “피고 김철모 씨도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땅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전직 공무원 출신, 증인 박 모씨는 이 후보 동창으로 “피고 김철모 씨가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 재직 당시 산 땅인지 확인해 보자고 증인 박 모씨에게 말했고 박 모씨는 김 후보 재산목록, 부동산 목록을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지 않고 토지대장을 보고 작성해 피고 김철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김철모 씨가 지난해 5월 30일 선거유세 마지막 날에 써먹어야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해 정리해 주었다”며 “판넬 지도에 김 후보 땅을 강조하기 위해 색깔을 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장이 증인 박 모씨에게 부동산 목록작성 기억 납니까 물으니 “예 라고 대답하며 피고 김철모 씨가 목록 검토할 때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요한 검찰 측 등기부 등본 확인 여부에 대해 증인 박 모씨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학수 시장과는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신문,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250조1항)’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 250조2항)’ 2가지의 처벌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검찰 측 증인 신문자는 3명 이었으나 시간관계상 2명 증인만 신문했으며, 다음 검찰 측 증인 신문은 5월 3일(수)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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