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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돌려받는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3.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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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 대상 소급 적용 -

익산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돌려받는다

-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 대상 소급 적용 -

 

익산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한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 7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 시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 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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