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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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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의원, "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 의원, “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

 

김수흥 의원 (전북 익산시갑) 이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 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 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 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 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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