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 건전성·청렴도·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요 현안 지적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재정 건전성·청렴도·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요 현안 지적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18일에는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청렴도 향상,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원상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민들이 보험 가입 사실이나 청구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이나 의원은 “납세자 보호자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무과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적기에 정비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대 의원은 “지방세수 증가세가 정체된 반면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채 발행과 보조금 미부담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 내부·외부 청렴도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렴도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 취약 요인을 개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구 의원은 “왕궁·웅포 행정복지센터의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고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다,”면서 “공사에 앞서 설계가 필요한데도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두 사업 모두 미착공 단계다. 2027년에는 두 청사 모두 공사를 추진해서 장마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연 의원은 “행안부 예규 개정에 발맞춰 관행적인 수의계약 기준을 정비하되 현재 수의계약 우대기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청년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이 면밀히 검토해 지역 영세업체와 청년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두관 의원은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신규 사업의 정부안 미반영 원인을 분석해 국회 단계 대응을 보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실질적 지방채 상환과 시비 매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선 위원장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읍·면·동 노후 청사의 시설 상태와 주차 여건, 접근성, 인구 변화 및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청사부터 우선적으로 개선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수의계약 기준이 관내 영세업체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하며,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회계과에 주문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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