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새로 임명된 전북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에게 공적 자금인 홍보 예산이 우호적 언론 관계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변인실은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하고 논평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홍보비 집행 기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청 신임 대변인에 김철태 전 고창부군수가 2025년 1월 2일 자로 임명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북자치도의 대변인 인사는 도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세 번째 임명된 김철태 대변인은 ‘예산통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행정 광고 등 대변인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 또한 김철태 대변인이 보여줄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전북자치도청에 홍보비 집행 기준을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 대변인실의 선심성 광고비 지급 논란이 발생하면서 도내 약 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진상 공개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후 감사위원회는 광고비 연간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대변인실에 기관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변인의 결정에 따라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으로 같은 지적 사항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나오기도 했다.

3. 이러한 이유로 전북민언련은 작년 보고서 발표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1)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송·인쇄·인터넷 매체의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지표 설정 방안 연구 용역 실시. 즉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쇄·방송·인터넷 매체 이용조사」를 수행할 전문 리서치 기관을 선정하고, 통계학·미디어·사회학(사회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세밀하게 조사 설계 필요.

2) 지표 개발 방식 등을 포함한 <홍보비 집행 기준>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4. 새로 임명된 김철태 대변인에게 요구한다. 공적 자금인 홍보 예산이 우호적 언론 관계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변인실은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로운 신임 대변인이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갈지 지역 시민사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전북자치도청의 홍보비 집행 기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