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 기후대응댐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7일(목)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수탈 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3월경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가 기다렸다는 듯‘기후대응댐’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를 찾을 수 없다,”며“댐 설치로 어느 부분이 안전해지고, 어느 부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의 군민들은 청양군 마을을 수몰시켜 수도권에 입주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좋은 기업은 다른 지역에 주고 남의 지역 물까지 끌어다 쓴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수탈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서‘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4대강 확장판 사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용인시 국가산단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