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단체연대,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의 처사에 심히 통탄"

익산시 장애인단체연대,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의 처사에 심히 통탄

- 장애학생 학교폭력 철저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

익산시 장애인단체연대는 5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철저 조사 및 제발 방지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 명 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024년 6월 10일 익산시 관내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학교수련회 중 장애 학생이 동료 학생으로부터 일명 ‘담배빵’을 당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중증자폐 장애가 있어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니던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사건 발생 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학교 측이나 교육 당국인 익산시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그 어떤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8월 8일, 가해 학생을 특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피해 학생 부모에게 통보해 왔다.

해당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4년 3월,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학생의 귓 부분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항의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2024년 6월 14일에는 학교매점 앞에서 “장애인 × × ” “개 × ×” 등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강력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일반 학생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의 처사에 우리는 심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언어폭력이 발생할 당시 현장엔 2명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고 가해 학생을 특정해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추정 학생이 ‘그런 적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진상조사를 멈춘 학교나 교육 당국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더구나, 사건 발생 후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피해 학생 부모의 간절한 요청조차 묵살하고 학폭위가 열린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피해 학생 부모에게 그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던 학교 측의 태도와 당시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알 수 있는 통합지원반 담당 특수교사를 병가 처리해 만날 수조차 없게 만든 학교 측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현재 피해 학생은 ‘학교에 다니기 싫다’라며 부모에게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익산시지회를 비롯하여 익산시장애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뼈를 깎는 마음의 고통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에 대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며 기자회견 후 익산시교육지원청 항의집회를 통해 정성환 교육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2 ⓵항에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반 학생보다 엄격하게 다뤄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중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익산시장애인단체연대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속한 구제 및 보호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 당국은 수차례 걸쳐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하려 한 학교 측과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라!

하나/ 가해자 없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말이 된단 말인가? 교육 당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지도록 조사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장애 학생의 존중받는 교육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5일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익산시장애인단체연대 일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시지회/익산시장애인연합회/농아인협회/꿈드래협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척수장애인협회/정보문화협회/장애인부모회/한국BPI/신장협회/시각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