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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4.02.0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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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난 10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속한 시,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 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윤준병 국회의원은 원전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 소재지가 있는 시, 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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