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을 탄핵하라'

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

-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 민주적 언론 제도 파괴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고 무자비하다며, 이동관을 탄핵하라고 1인 시위 및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 사퇴하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성면 전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 민주적 언론 제도 파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고 무자비하다.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 칼날을 휘두르고, 언론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를 만들고 규정에도 없는 인터텟 매체 심의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 언론 낙인찍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위를 비롯한 언론 기관, 공영방송에 낙하산을 내리꽂았고, 이렇게 낙하산 임명된 KBS 사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등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불공정한 위원 임명으로 선거심의제도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기사 압수수색, 가짜뉴스 전쟁을 두고는 외신에서마저 군사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중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부적격 이사 임명에 나섰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 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에 대한 직접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진두지위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을 남용하며 헌법, 방송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한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파괴에 가까운 언론장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헌법이 표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탄핵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이처럼 파괴적인 언론 장악 배경에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 삼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재가하라.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한 5만명의 국민 청원으로 이끌어낸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온전히 바라보는 언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여기고 재가하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1월 15일 국회와 광주, 부산, 전주, 청주, 창원 등 5개 지역 국민의힘 시도당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이며 ‘방송 3법 수용과 이동관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 자유가 파괴되어 가는 현실을 방치, 조장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