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 “삭감해야 할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다” -

진보당 전북도당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권희)는 11월 6일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며, “삭감해야 할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 1,273억 원을 비롯해 전주시 860억 원, 익산시 929억 원, 군산시 885억 원 등 14개 시군에서 총 1조 1천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전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세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정부의 전횡이며 직권남용입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절차도 무시, 국회도 무시하고 심지어 공문 한장도 없이 세입 결손의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 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를 감액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이 유일한데, 이때도 추경을 거쳤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곧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여야가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뭐하겠습니까. 기재부가, 행안부가 예산 집행을 안하면 그만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 전횡, 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당장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어르신 예산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꼭 필요한 여성, 청소년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종 행정서비스 축소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발주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지방교부세 삭감 사태를 ‘지방재정 비상사태’, ‘지방 참사’로 규정하고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권희)를 구성하여 전당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추경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채발행을 포함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세수가 감소함에도 부자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율배반이며 불공정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부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위기, 민생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에도 강력대응을 촉구합니다.

새만금 5천억 삭감된 것은 삭발하고 투쟁하는데 전북 전체로 1조 1천억이 삭감된 지방교부세 문제에는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는 모든 역량을 모아 항의하고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방교부세 특위를 중심으로 범도민 서명운동과 정당연설회를 비롯해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에도 공동 대응과 초당적 지방재정 TF 구성을 제안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삭감해야 할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올해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 교부 없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없다! 는 각오로 강력히 정부에 요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진보당 전북도당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