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재정정책 분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한병도 의원, 재정정책 분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한 의원, “재정준칙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정준칙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의원이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경험과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자료집에서는 재정준칙으로 인한 재정의 경기대응력 축소와 성장 및 분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 보수주의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재정이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한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발제와 감수를 맡아, 체계적인 선행연구 분석과 학술적·정책적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라며 “자료집에 제시된 재정준칙 도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