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한다더니 총사업비 '펑펑', 새만금도 증액해놓고 본예산 돌연 '삭감'

건전재정 한다더니 총사업비 ‘펑펑’, 새만금도 증액해놓고 본예산 돌연‘삭감’

- 한병도 의원, “윤 정부 이율배반적, 예산 보복 명백,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협조해야”

기재부가 상반기에만 3조 5,614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 순증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 7,563억 원을 증액하고 1,949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3조 5,614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9년 한 해 전체 규모(3조 6,508억 원)에 버금간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 699억 원, 2019년 3조 6,508억 원, 2020년 2조 5,193억 원, 2021년 2조 9,762억 원, 2022년 2조 9,257억 원을 기록했는데,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 상반기보다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 원 증액을 허용했고, 6월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 원, 193억 원 늘렸다. 잼버리 파행 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하고는 정부 예산안 심의에선 돌연 삭감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로 당장 세출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