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새 3배 급증한 해외직구

최근 4년 새 3배 급증한 해외직구

- 한병도 의원, “간편한 통관제도 악용하는 불법 행위 늘어” -

해외직구 건수가 2018년 3,225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으로 4년 새 약 3배 급증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 건에서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 건, 2021년 8,838만 건, 2022년 9,61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757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6만 건을 기록해 가전 제품(929.4만 건)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이어 의류(780.4만 건)와 신발류(404.9만 건), 기타식품(356.9만 건), 완구ㆍ인형(291.3만 건)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금액은 184억 원(건당 1.17억 원)에서 598억 원(건당 3.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 원(건당 5.9억 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ㆍ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라고 밝히며, “관세 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