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상황속에 단기자금 150조 원 끌어쓴 정부, 이자만 4,000억 원 달해

'세수 펑크' 상황속에 단기자금 150조 원 끌어쓴 정부. 이자만 4,000억 원 달해

- 한병도 의원, “세수 부족에 단기차입 의존은 하책 중 하책이자 분식회계 등 ”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썼는데, 그 이자액만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6조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천억 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 6천억 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1.5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 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