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렬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윤준병 의원 ,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연루된 주범들 엄중히 문책해야”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 ”라고 비판했다.

또 “누가, 왜, 뭘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원희룡 장관 등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누가, 왜, 뭘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변경안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원안과 동일성을 상실한 사실상 신규 노선,” 이라며 “노선을 변경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거쳐야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법치주의, 건전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 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 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예산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해 “사업 백지화 선언에 앞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밝혀라,” 며 “만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누가, 왜, 뭘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고 재촉구하는 한편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