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생증명서 대체서류 추가, 지자체 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생증명서 대체서류 추가, 지자체 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시 을)은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대표 발의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119구급대원의 활동상황 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원 밖 출생 등에 있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쉼터에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와 학습 지원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1일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만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성과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한병도 의원은“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며“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