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민을 기망했다" 후쿠시마 오명수 검증 없는 정부 비판

윤준병 의원, “국민을 기망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없는 정부 비판

- 20일(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질의에서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20일(화)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검증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냐”며 과학적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이날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짚으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GSG-8 안전지침 ‘특정 행위로 인해 주변국이 얻는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와 IAEA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어란에 축적되는 방사성물질은 1,500베크렐 기준치의 ⅓ 수준에서도 데미지를 준다는 연구결과와 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 검토·검증하고 있는지를 묻고,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검증’ 타령만 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우리 정부가 의심이 되는 대상을 원할 때 채취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검증은 불완전한 제한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김홍석 박사를 통해 검증 내용을 받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 김 박사는 IAEA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밖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 박사가 자료를 생산하거나 IAEA로부터 받은 자료도 정부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또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출장 소감에 대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의 핵종별 농도 및 총량 등에 대한 검토 자료가 공유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말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향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조승환 장관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델 개발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