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변호인. '대법원 판례', PPT 영상 통해 조목조목 반박 무죄 주장 -

결심공판 끝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학수 정읍 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1심 결심 재판 검찰 1,000만 원 구형
- 이학수 변호인, ‘대법원 판례’, PPT 영상 통해 조목조목 반박 무죄 주장 -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번호 2022고합72,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영호), 결심 재판이 전주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5월 31일(수) 오후 3시에 열렸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 1,000만 원, 김철모(당시 선대본부장) 700만 원, 조영동(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정읍시장 지방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게 정읍 구절초 축제 준비위원장 재임 기간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 16만7,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집중매입 했으며 주변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더 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학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라이오나 TV에서 선거 토론은 선거법상 언론에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PPT 영상을 통해 검찰 측 기소 내용을, 대법원 합의부 판례를 들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되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장이 피고인(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학수 피고인은 ”기소와 재판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보낸 듯, 정읍 시민과 재판부에 한 것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정치는 무엇보다 공적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하겠다는 후보(김민영)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42만 평방미터 정도의 주위에 국가정원을 하겠다는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정읍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끝을 맺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다음 선고 공판은 7월 5일(수) 오후 2시에 열린다.




